최악의 청년일자리 타개에 추경카드 만지작

김동연 부총리 “내달 특단의 대책 발표”…“세금으로 고용 창출?” 지적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 추경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이어 추경까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방법으로만 일자리를 늘린다는 지적이 커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3월 청년고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청년고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2월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이달 중에 발표하긴 어렵지만 작업을 상당히 진행해 부처 간 협의 중이다. 크게 4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가지 대책의 골자는 △중소기업의 20만 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올해 창업기업 12만 개로 신규기업 2만 개 추가 순증 목표 △청년 수요가 높은 창업을 포함한 해외 일자리 확대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 방안 등이다.

김 부총리는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면서 “재정과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이 망라될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경제현안 전반을 보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경 편성 검토가 청와대와 경제팀 간 조율을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9%, 청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22.7%로 현재 기준에서 모두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에 대해 김 부총리는 “236만 명을 모수로 잡았는데 어제(21일)까지 64만 명, 27%가 신청했다”며 “더 많이 신청하도록 필요시 일부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연도는 신축적으로 본다”면서 “상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실적을 보면서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연착륙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