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최근 10년간 對韓 보호무역조치 전체 건수는 감소…수입규제 등은 강화

최근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으나 수입규제 등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수입규제, 무역기술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수량제한 조치) 건수는 2008∼2012년 1754건에서 2013∼2017년 1694건으로 줄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도 같은 기간 1205건에서 96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입 규제(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 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등은 더 강화됐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 22건으로 11배, 중국은 3건에서 7건으로 2.3배 늘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지난해에만 수입규제 8건을 쏟아냈다.

중국의 경우 식품·안전분야 동식물위생검역은 중국에서만 이전 5년과 견줘 2013∼2017년 80건 증가했다.

수입량을 직접 제한하는 수량제한 조치는 미국이 14건에서 45건, 중국은 8건에서 26건으로 모두 늘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는 많은 수준"이라며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의 실질적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