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미투 운동 사법당국 적극 수사에 나서야”

수보회의 주재…“젠더폭력 사회구조적 문제…발본색원 범정부 차원 대응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다”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며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 왔다”며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며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의 환상적인 올림픽이었다고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올림픽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 준 조직위와 강원도 관계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얼마 후 시작될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또다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