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3일 개막…시진핑 ‘황제 대관식’ 열리나

국가주석 2연임 제한 폐지 등 당 헌법 개정에 초점…올해 성장률 목표, 지난해와 비숫할 전망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2월 13일(현지시간) 쓰촨성 청두의 한 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청두/신화뉴시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현지시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막을 연다. 이틀 뒤인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 2연임 제한 폐지 등 당 헌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개헌과 시진핑 2기 지도부 인선안 통과 등 중요사안이 많아 올해 양회는 예년보다 5~6일 더 길어져 20일 폐막할 예정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와 새 지도부 선출, 새 반부패 시스템 도입과 새 경제성장 목표, 정부기구 개편 등이 올해 양회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가 지난달 28일 마무리되면서 당 지도부는 양회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장의 눈은 5일 정부 업무보고에 쏠려 있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공개하는 정부 업무보고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목표가 지난해의 6.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기구도 큰 폭으로 개편된다. 반부패 사령탑이 될 ‘국가감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당정기구 개혁안이 전인대에서 공식 결정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열린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통해 최고 지도부인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인사 기본방침이 결정됐다. 올해 양회에서는 이들이 맡게 될 구체적인 직책이 결정된다.

시진핑 현 국가주석 겸 총서기 겸 군사위원회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재선은 확실하다. 전인대 위원장으로는 시진핑의 최측근인 리잔수 상무위원이 취임할 전망이다. 왕양 상무위원은 정협 주석, 자오러지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은 상무부총리에 각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왕후닝은 사상과 선전을 담당하는 책무를 맡을 전망이다.

올해 전인대 인사에서 가장 초점을 끄는 부분은 왕치산에 대한 처우다. 그는 지난해 가을 당대회에서 68세 이상은 은퇴한다는 불문율에 따라 당직에서 물러났지만 1월 후난성 전인대 대표로 선정되며 일선에 복귀했다. 전문가들은 왕치산이 국가부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헌법 개정으로 ‘시진핑 사상’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시진핑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주석 2연임으로 제한’ 조항이 삭제될지 여부다. 삭제되면 시 주석은 최소 15년 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사실상 올해 양회가 시진핑의 ‘황제 대관식’이 되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언론 통제와 검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석 임기 제한 폐지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관영 신화통신 관계자들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8일자 기사에서 중국 당국이 시진핑을 풍자하는 ‘곰돌이 푸’ 이미지, 황제, 개인숭배 등을 금지 대상으로 하는 한편 심지어 알파벳 ‘N’까지 금지어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N이 2회 이상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열 대상에 넣었다는 것이다.

홍콩 명보는 중국 언론매체들이 당국으로부터 개헌을 지지하는 기사를 상단에 놓고 시 주석 임기와 관련한 보도는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