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포트] 트럼프 통상압박 대응책 진단…“상시적 물밑 접촉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공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 수입규제 확대를 거론하며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물밑 대화 외엔 이렇다 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 아웃리치(접촉)를 위해 지난달 25일 미국으로 떠났지만 산업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에 더 관심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당장의 뾰족한 수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 무역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대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우리도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무역전쟁을 해서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무역 보복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WTO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현재의 다자통상 체제가 무너질 정도라고 하면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고, 중간선거 전 일시적으로 한국이 타깃이 됐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웃리치의 실효성에 대해 정 교수는 “항상 일이 터지고 물밑 접촉을 하는게 문제”라며 “꾸준하고 상시적인 물밑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내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틈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미국 우선주의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출 산업이라든지 농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강하다”라며 “철강의 경우도 상무부 안이 미국 내에서 통일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문제는 국제사회와 미국의 문제”라며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 할지 갈리고 분열돼 있다. 최대한 반대 의견을 모으고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대통령이나 미국 설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보복관세’도 지나치게 규제 규범과 어긋나는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기 위해 정부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천 선임연구원은 “정부 부처별로 보호무역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한 수출 강소기업에 통상 정보 제공과 더불어 법률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유관기관의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관련 사안에 얽혀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