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문에...금호타이어·성동조선 등 부실기업 처리 '시간끌기'

금호타이어와 STX조선·성동조선해양 등 조선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정부의 전략이 ‘현상유지’ 또는 ‘시간 끌기’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에 해가 될 구조조정은 회피하면서도 정상화를 위한 투자 역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노조의 자구안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마지막 압박 수단으로 유동성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채권 금융기관은 신용장(LC) 한도 축소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돌입 신호를 통해 상거래채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준으로 진행시키진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동성 압박 카드 역시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노조를 돌려세우기 위한 ‘채찍’일 뿐이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유동성에 위기를 가해 법정관리에 갈 경우 금호타이어는 회생보다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금호타이어 계속기업가치는 4600억 원으로 청산가치(1조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미 우리은행·KB국민은행·수출입은행 등은 금호타이어 여신에 대해 상당 수준의 충당금액을 쌓아 놓은 상태지만 파산 시 지역경제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다.

산업은행은 2일 이례적으로 ‘금호타이어 처리방안 브리핑’까지 진행했지만 이대현 수석부행장은 “해외매각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대안 마련의 한계를 밝혔다.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물론이고 그간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언급해 온 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플랜(P플랜)마저 회사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자율협약·워크아웃)과 P플랜은 모두 채권단의 신규자금 투입을 전제로 한다. 특히 공동관리 체제 하에서 금호타이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약 1조5000억~1조8500억 원에 달하는 신규자금과 출자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P플랜 추진 시에도 최대한 빠른 회생 종결을 위해서는 채권단의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일반 신규자금 5000억 원과 외상수출어음(D/A) 30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자구안에 합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단만 희생하는 자금 투입을 할 수 없다” 며 “그럼에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한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금호타이어 노조는 부분 파업에 돌입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처리도 이러한 기조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실사를 진행한 삼정회계법인은 이미 두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다는 결과를 냈지만 정부는 2차 컨설팅을 다시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도 성동조선해양은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채탕감이나 이자감면 등 최소한의 조치로 6월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지난 정권에서 서별관회의가 논란이 되긴 했지만 고위 책임자들이 총대를 메고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한국GM 사례와 마찬가지로 눈치만 보면서 결단을 미루다가 기업과 지역사회에 더 큰 부실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