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늘릴 곳은 늘리고, 줄일 곳은 현행 그대로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깜깜이 선거’는 면하더라도 늦장 처리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원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예비후보 등록은 2일부터 정해져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었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마지노선까지 넘겨 개정안은 석 달 가까이 처리가 늦어졌다.

법정 시한에 맞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헌정특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했고,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뒤에도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후보들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지방의원 정수를 늘린 점도 비판 거리가 될 전망이다. 인구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증가해 광역·기초의원 정수도 늘었다는 것이 헌정특위 입장이지만 반대로 인구 감소 등 정수를 줄여야 하는 곳은 현행 정수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1일 새벽 국회 헌정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고, 자치구·시·군의회 의원(기초의원) 정수도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이후에는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의 최종 개헌안 마련을 위한 헌정특위 회의는 이달 중에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