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 동상 앞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개헌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5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 형태 분야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각 당은 개헌 시기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제각기 달라 합의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개헌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개헌 관련 국민토론회에서 “2018년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바로 정답”이라며 대통령제 해체를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를(최순실 사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하원과 양원으로 나누고 총리와 대통령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 2단계의 양원제”라며 “대통령과 총리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야당들도 현행 대통령제 유지에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개헌 의원총회에서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등을 개헌안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여당 개헌안에 협조하면서도 시기 등 세부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헌법개정특위 회의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전제로 하되 가능한 최대한 의회 다수파의 권한이 존중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여당안에 찬성하고 있어 향후 정의당과 연대 시 변수로 작용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