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ㆍ중 무역관계 뒷받침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중국과 차별화된 기술ㆍ인력 마련 절실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한ㆍ중 무역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7일 '중국의 부상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중국과 차별화된 기술 및 인력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진희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미국 등 제3국 시장 수출을 위한 것인 경우, 중국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주로 제3국 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혹은 경유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며 "또한 중국이 최종수출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경제가 한국 수출의 독자적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 때 한ㆍ중 무역관계의 안정성 확보는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제조업과 중국사이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긍정ㆍ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적 효과는 중국과의 국내외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급속한 수출 증대는 한국시장에서뿐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한 위원은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은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 증가율을 뚜렷이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긍정적 효과로는 제3국 수출을 위한 대중국 중간재 수출 경로보다는 중국의 최종 투자수요 충족을 위한 자본재ㆍ기계류부품 수출 경로를 통해 주로 실현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 위원은 "대중국 자본재ㆍ기계류부품 수출비중은 제조업 생산증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경제위기 이후, 보다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특히 "비록 경제위기 이후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기술 부문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과 차별화된 기술 및 인력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의적 우수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고 한 위원은 전했다.

한 위원은 이와 함께 "중국의 제3국 시장 수출보다는 중국의 내수, 특히 최종 투자수요가 한국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는 한ㆍ중 무역관계의 안정성 확보가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한ㆍ중 FTA 등 한ㆍ중 무역관계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