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성공하려면 지역 소비 살려야”

국토연구원 보고서…기본소득제도·쇼핑바우처 제공 제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지역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의 기본소득제도, 쇼핑바우처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국토연구원은 6일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소득증대의 정책수단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지역 차원의 소비 활성화에 더욱 집중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각 지출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보면 소비 부문이 약 40%의 기여율을 보여 지출 부문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 특히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대구, 대전, 광주 등은 특정 산업이 몰려 있는 울산처럼 순이출(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가 지역 내로 들어오는 규모보다 많은 경우) 비중이 높은 지역에 비해 소비가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효과가 유의미한 지역은 특·광역시인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과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 등으로 제한됐다. 소득증대로 인한 선순환의 효과가 감지되지 않는 지역도 존재해 소득향상이 무조건 지역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경제의 안정성장 기제로서 소비지출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소득주도성장의 지역적 효과는 지역이 가지는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획일적 적용보단 지역 차원의 면밀한 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차원의 적용을 위해서 기본소득제도, 쇼핑바우처 제공 등의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소비-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지역소비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상품의 이동에 따라 형성되는 소매시장의 경우 다수의 소비자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규모를 가진 대도시 등 거점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을 위계화하고 주변지역에 다양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권역화하는 이른바 소비권(Region of Consumption) 형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ㆍ소도시는 인문ㆍ사회ㆍ자연 등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