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상회담에 정치권 엇갈린 반응… ‘평화’ vs ‘위장’

與 “한반도 평화의 문 여는 새로운 전기 될 것”, 野 "北美대화 협상용 조건부 합의…위장평화”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면담·만찬한 약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가 만찬장 앞에서 특사단과 악수하는 장면.(연합뉴스)

남북이 다음 달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위장 평화’, ‘조건부 합의’ 등의 표현으로 대북특사단의 결과 발표 내용을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정치권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대화 협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남북 간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며 “특히, 조건부 비핵화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장 대변인은 이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표현만 바뀐 합의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 폐기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백히 요구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조건 전제를 비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전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경구처럼 북한이 밝힌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그 한도와 선후 순서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과거 십수 년간 되풀이 되었던 체제 보장과 핵 포기 사이의 지난한 협상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평화당은 같은 날 “이번 합의는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을 마감하고, 평화의 문을 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야당의 상반된 기조는 7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회동 주제를 ‘안보로 제한한다’는 전제로 이번 회동에 참석하는 만큼 남북합의 비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역시 “구체적인 회담 결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