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창설에도 인도 태양광 발전 먹구름…세금 인상 탓에 불확실성 커져

국제태양광연합 창설,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상반된 행보

▲인도 구자라트주의 태양광 발전 설비. 로이터연합뉴스

인도의 태양광 발전 산업에 먹구름이 끼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세금을 인상한 탓에 태양광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날 모디 총리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출범시켰다. 모디 총리는 인도 뉴델리에서 국제태양광연합(ISA)을 창설하고 20여 개국 이상의 정상을 초청해 회담을 가졌다. ISA는 전 세계의 태양광 발전과 저장 기술을 위해 1조 달러(약 1064조6000억 원)의 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단체로 60개국이 서명했으며 30개국이 비준했다. 태양광 발전 및 저장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투자를 촉진하는 게 목표다. 이날 창립 콘퍼런스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ISA에 7억 유로(약 9173억4300만 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정부는 2022년까지 175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창출할 것을 계획하면서 ISA 창립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그러나 FT는 인도의 태양광 발전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개발자들은 태양광 발전 장비에 대해 5%의 세금을 내야 하며 일부 수입 패널에 대해서는 7.5%의 관세가 적용된 탓이다. 인도 당국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발전 부품에 대해 70%의 긴급 관세를 제시하며 소수의 인도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추진 중이다. 이에 인도에서 새로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보류되거나 폐지됐다.

가네쉬 차드하리 비크람솔라 최고경영자(CEO)는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입찰을 꺼린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자가 어려운 재무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 결과적으로 입찰의 취소 또는 연기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우펜드라 트리파시 ISA 사무총장은 중국 태양광 패널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에 “많은 국가에서 태양열 발전 가격은 이미 화석 연료보다 저렴하다”면서 “세금인상은 이를 뒤집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도 당국자들은 자국의 태양광 산업 환경이 ISA 출범의 빛을 가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FT는 전했다.

한편 ISA는 58개국이 가입한 조직으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더 큰 규모로 통합해 개발자들이 규모의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신산업인 태양광 발전에 은행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