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국고채 3000억 15일 발행

▲13일 서울 여의도 콘라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하반기 우수 PD 시상식에서 배영훈 대신증권 전무(왼쪽부터), 윤준구 IBK기업은행 부행장, 박성동 국고국장, 김병철 신한투자증권 부사장, 김용진 기재부 차관, 조규상 NH투자증권 전무, 하정 KB국민은행 상무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3000억 원 규모의 50년 만기 국고채를 15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재정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가채무 관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7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계획과, 인수기반 강화를 위한 발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올해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채권시장에 녹록지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시장참여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원하고 재정 자금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며 “15일 3000억 원 규모의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고채 50년물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향후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규모와 시기 등은 시장 참가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이번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과 더불어 발행된 물량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 될 수 있도록 국고채 인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국고채전문딜러 인수 평가 시 전문딜러가 실제 인수한 국고채 실적 위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하위권 국고채전문딜러의 적극적인 국고채 인수를 유도하기 위해 비경쟁 인수,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계획”이라면서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채전문딜러 신규 지정 요건을 완화해 은행·증권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국고채 발행제도 개선 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낙찰금리에 근접한 응찰에 대한 인수실적 인정범위를 축소한다. 실제 인수금액의 300%까지 실적을 인정했지만 200%까지로 변경한다.

상위권에 집중된 인센티브는 중·하위권 PD에도 배분한다. 월 평가 6~10위 PD에 비경쟁인수 옵션 +5%포인트(p)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분기평가 6위 이하 PD 중 최소 3등 이상 상승한 실적향상 우수 PD 1개사를 선정해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총 지원한도는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국고채전문딜러 진입 및 퇴출 요건을 완화해 국고채 발행·유통 시장의 참여자 범위를 확대한다. 예비전문딜러(PPD)로 지정 후 보완 가능한 국고채 거래실적, 보유 잔액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규 PPD 진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PD에서 PPD로의 강등 및 PPD 지정 취소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2017년 하반기 우수 PD 5개사에 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NH투자증권(종합 1위), 대신증권(증권 1위), 신한금융투자(증권 2위), KB국민은행(은행1위), IBK기업은행(은행2위) 등이 표창을 받았다.

우수 PD에게는 매월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비경쟁인수권한으로 부여한다. 비경쟁인수권한은 입찰일 이후 3일 이내 낙찰금리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3월 현재 PD사는 △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증권사 10개와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크레디아그리콜(서울지점) 등 은행 7개가 지정돼 있다.

김 차관은 “국고채 50년물 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PD사들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