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국조 공방

개헌 신경전…“시간 없다”vs“관제개현 오점”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자유한국당)ㆍ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면서 “한국GM 국정조사 특위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대변혁의 물결”이라고 운을 뗐다.

한국당과 바미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출한 바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국GM 문제를 산업은행이나 정부에만 맡겨두기엔 뭔가 께름칙하다”며 “정부가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정부만 믿으라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도 국정조사를 통해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GM 입장에서도 국회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압박을 할 때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국GM 사이에 협상을 막 시작했는데 협상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불러 협상보다는 질의답변에 응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협상을 해 가는데 국익에 도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만큼 개헌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졋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고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국민이 답답해하는 개헌 관련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정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는 것은 국회가 제 할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일면서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헌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