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화장률 90%·자연장지 30%… 장사시설 늘린다

입력 2018-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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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1인 가구의 급증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자연장 선호 등 장사수요에 맞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18~2022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이라는 비전 하에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장사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대국민 장사서비스 질 향상 △국민인식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2016년 기준 82.7%인 화장률은 2022년 90%로 전망되며, 2016년 기준 16.1%인 자연장지 이용률은 30%를 목표로 추진한다.

2022년 기준 장사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공동·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사시설별 확충 예정 규모는 화장로 52로, 자연장지 13만4000구, 봉안시설 10만6000구 등이다.

특히, 장사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주민 간 갈등관리를 위해 장사지원센터 내에 자문단을 운영해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치·조성 단계까지 자문 및 갈등 조정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을 위해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장사정책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산림청·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장사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사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또 장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장사시설 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연장지의 자연성을 보호하고 생태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증제' 도입도 검토한다.

장사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와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장례는 죽은 자를 기리는 엄숙한 의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장례과정에서의 불편해소와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이번 2차 계획대로 추진되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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