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투 운동' 동참…성희롱ㆍ성폭력 대책 연구반 가동

대법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연구반'(가칭)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반장으로, 행정처 주무 심의관,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 일반직 공무원,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ㆍ안전센터 소속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연구반은 연말까지 △성희롱 ․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 △고충상담원,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팀원들의 주제 발표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을 건의해 상반기 중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