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MB, 구속 수사 빠르게 결정될수도"…박형준 "불구속 수사 통해 MB 방어권 보장해줘야"

(출처=JTBC '썰전')

'썰전' 유시민 작가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통해 피고인인 MB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1시간 검찰 조사를 주제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14일 소환 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작가는 "검찰 수뇌부가 '바로 구속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법률상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어 "제가 누누히 말하지만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대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전직 대통령'이어서 특별히 잘 적용하자는 게 아니고 여론의 비난을 받는 이에게도 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조치만 해놓으면 MB가 어디로 도망을 가겠나. 필요한 증거는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검찰 쪽 기류가) 제가 느끼기로는 좋지 않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만간 발부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박형준 교수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수사 검사들만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며 "검찰 수뇌부도 협의를 해야 하고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혐의들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통해 피고인인 MB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형준 교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조사 후 6일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