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리고 운영기간 연장 “결국은 조삼모사”

국토부, 이달 中 민자사업 운영권 30년→50년 연장안 결정…경실련 “투기자본에 특혜, 국민 부담만 장기화…“공사비·운영비 등 검증 없다면 前정부와 다를 바 없다” 목소리 높여

정부가 이달 안에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사업비와 요금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경실련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투기 자본에 또 다른 혜택을 주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는 수십 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 자본에 특혜를 제공해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일부 요금 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국가로 귀속된다”며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이내에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요금이 다소 낮아질 순 있겠지만 여전히 비싼 요금으로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편법 추진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설령 현재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경우라도 협약서, 공사비 내역서, 금융 비용(특히 후순위채) 및 운영비 등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검증 없이 요금 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 분담형 민자사업(BTO-rs)’, ‘손익 공유형 민자사업(BTO-a)’ 등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세금 지원 정책과 같은 민자사업자 이익 보장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 외곽 북부 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춘천과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3월부터, 수원~광명 구간은 4월부터 통행료 인하가 단행된다.

서울~춘천ㆍ수원~광명 구간의 경우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이,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민자사업자와 계약 기간을 늘려 요금을 내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하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종 승용차 기준 서울~춘천 구간 요금은 일반 고속도로의 1.8배, 서울 외곽 북부 구간과 수원~광명 구간은 각각 1.7배, 1.3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