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시 자본유출 우려…외환위기 가능성도"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인상,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온 글로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추세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994년 미국 금리인상 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4년 미국 금리인상 이후에도 4년 만인 2008년 신흥국에서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다.

한경연은 통화정책반응함수, 필립스곡선, IS곡선 등으로 구성된 개방경제 신(新)케인지언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인상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지만 일본에선 아베노믹스로 엔화 약세가 더 강화되면서 원·엔 환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중적자 해소를 위한 미국의 환율·통상 압력에 한국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리 인상,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금년 하반기부터 자본순유출로 반전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1200억달러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정했다. 외환위기를 막으려면 한·미, 한·일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를 활성화해 원화절상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신뢰회복을 통해 환율과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과도한 금리인상은 기업부실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 동향을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유출입 안정화를 위해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확용해 거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외채차환비율이 줄거나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