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추경·미 금리인상과 한은 금리결정은 별개

금융규제강화 비정상적·거시경제 불균형 제어 과정..재정·통화정책 구조개혁 대신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3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라 확실시되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한국은행 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

이일형<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9일 한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4조원 추경은 금리정책과 연계할 과학은 아니다”며 “금리효과라는 것은 보통 중기적이다. 인플레 타깃팅을 한다는 것은 신축적인 것으로 전체적인 기조를 보고 하는 것이다. 지출이 갑자기 몇조원 늘었다 줄었다 해서 거시정책을 변경한다면 불확실성을 낮추는 거시정책 목적과 달리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미 금리 인상은 과거 1990년대나 2000년대 중반 신흥국의 달러유동성 제한 상황과 다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적으로 (한미 기준금리간) 금리가 역전된다는 개념보다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이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슈가 아니라 이로(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원인은 미 금리인상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상황과 전망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에 이은 신DTI 적용 등 최근 일련의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 위원은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것들은 비정상적이고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일으킬만한 것들을 제어하는 작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4년 이후 다섯차례의 금리인하가 가계부채를 키우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금리 과잉 문제를 지적하지만 인플레 다이나믹스를 보면 금리를 과하게 인하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인플레 타게팅을 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불균형을 감안하더라도 인플레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잉(인하) 했다고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조화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거시경제정책이 구조개혁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 생산성 문제는 노동시장 문제도 있고, 구조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서비스업의 개혁 필요성도 있다. 불가피하게 세계화에서 비롯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감소도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산업이 필요하다”며 “단순하게 근본적 변화없이 명목 가격이나 임금을 조정하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은 안하는게 좋겠다. 단기적 효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