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결정하는 SOC, 줄어드는 예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보듯 SOC는 한 나라의 인상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SOC가 자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SOC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올해 SOC 예산이 사상 최저 수준인 17.7조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증액한 19조 원으로 확정되긴 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조 원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SOC 예산은 도로, 교량,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새롭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보수를 위해서도 SOC 예산은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계는 SOC예산을 축소하면 노후화된 SOC인프라 시설을 개선하지 못해 국민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SOC인프라에 1조원을 투자하면 약 1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SOC예산이 지난 해 초안대로 4조4000억원 줄면 4만~6만명 일자리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건설경제 장기침체는 물론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 양질 일자리창출에 큰 걸림돌 될 것”이라며 “눈에 보이는 국민복지개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SOC인프라 투자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단편적인 예로 최근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 관련 예산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재중(부산 수영구)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지진 관련 예산은 65억4600만원으로 지난해 83억5900만원 보다 오히려 18억1300만원이나 줄었다.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정부안은 20억3천만 원으로 올해의 20억2300만 원에 비해 불과 700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해 한 세미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SOC 투자를 지속 확대 중”이라며 “1990년대 후반 SOC 투자 비중을 현저히 축소한 미국의 경우 SOC 투자 필요 금액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자규모가 누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기에 SOC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우리나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금액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SOC 투자 감소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현 정부의 일자리 확충과도 상충되는 내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는 올해 SOC 예산 감소로 전국적으로 일자리 4만3000개가 줄어들고 실업률도 평균 0.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2198개 줄어 청년 실업률이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