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병ㆍ병장 취업휴가 이틀 간다…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

정부, '청년장병 취ㆍ창업 활성화 대책' 발표…운전병 전역후 운수업체 취업지원

정부가 전역을 앞두고 있는 청년장병의 취업을 위해 팔을 걷어부친다. 장병과 상병을 대상으로 이틀간의 구직 청원휴가를 주고 취업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과 후 휴대폰 사용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2021년까지 취업맞춤 특기병을 연간 5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역시까지 민간 직업상담사에게 최소 3회 이상의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일자리위원회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만 34세 이하 현역병 및 5년 미만 단기 복무 간부(장교∙부사관)가 지원 대상이다.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개요(중소벤처기업부)

우선 정부는 장병들이 진로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 및 학습여건 등을 개선키로 했다. 진로·취업 교육과 전역 후 취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병 및 병장에게는 총 2일의 구직 청원휴가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군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컴퓨터 용량을 비롯한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 장병들이 부대 내에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탐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각 군에서 시범운영 후 병사 개인 휴대폰 사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 경력을 사회에 진출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대전-복무중-전역후’를 아우르는 군복무 생애주기 복무경력 관리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2021년까지 취업맞춤특기병을 연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특기병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과정도 현재 93개에서 104개로 늘릴 방침이다.

전역 후 관련 연계 취업 지원을 위해선 `맞춤형 채용지원 프로그램' 을 도입한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 운전병을 전역 후 운수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운전병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 예다. 올해 100명 이상을 지원 목표로 복무 중인 운전병에게 대형운전면허,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의체를 구성해 전역 후 운수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국토부가 관련예산 4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군복무 경력관리의 근간이 되는 군 직무표준화도 2022년까지 완료하고, 표준화된 군 직무를 바탕으로 ‘군 경력증명서’도 개편ㆍ발급하기로 했다.

고교 졸업 후 입대한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사관 모집 선발도 확대된다. 현재 육군에서 2천여명을 선발 중이나 이를 전군 차원에서 4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부대 군인을 대체하기 위해 군무원과 민간인을, 현역병 복무단축에 따른 숙련된 인력확보 차원에서 부사관 인력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되는 규모는 총 2만6천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육군본부 협업으로 시범 추진 중인 3단계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을 확대한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1단계로 민간 직업상담사가 부대별로 찾아가는 ‘1대1 취업 상담'을 통해 장병 1인당 전역 전까지 최소 3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진행, 장병 개인별로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취업 준비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올해는 육·해·공군 22개 사·여단급 부대 소속의 전역예정장병 중 구직희망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0년 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전역이 임박한 장병에 대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기술병과에 있는 장병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창업사관학교에서 장병 특화 프로그램을 각각 4박5일간씩 운영할 예정이다. 장기 출타가 어려운 현역병들을 위한 최대 2박 3일 과정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각 프로그램마다 500명을 목표로 했다.

마지막 3단계로 전문교육으로 역량을 높인 장병들이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가진 우량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상주하는 일자리커플매니저를 통해 전역 이전부터 장병들과 상시 연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복무기간 중 받는 봉급이 사회진출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군장병 희망적금’ 운영은행을 현재 2 곳에서 여러곳으로 늘리고 납입한도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축 우대금리 (현 5.3∼5.8%) 외에도 재정지원을 통해 추가 적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금가입률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이 부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청년장병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