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중기 정책기획단, 13개 정책개편안 제안…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ㆍ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중소기업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건다. 민간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수ㆍ위탁 불공정 거래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또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를 불공정피해 호민관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으로부터 2개월여간 민간의 시각에서 발굴한 13개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이 가운데 4개의 과제를 즉시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과제는 계속 논의 등을 거쳐 좀 더 구체화시켜 달라고 정책기획단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올해 1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학계ㆍ연구원ㆍ전문가 38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민간과 시장,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민간 관점’에서 자유롭게 정책과제를 발굴해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책기획단은 우선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지거나 정기 조사도 연 1회에 그치고 있어 조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불공정행위 문제 업종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이달부터 대형 유통 3사의 자체상표(PB)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PB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ㆍ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주력업종을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키우고 금융ㆍ지원체계를 개선해 협동조합을 규모화ㆍ협업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협동조합 수는 2013년 591개에서 지난해 1972개로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조합원 수가 7명에 그칠 정도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기획단은 공동구매를 위한 소매업자 협동조합으로 출발했으나 체인화를 통해 4만여개 점포의 80개 조합에서 142개 브랜드 운영(전체 소매업의 30% 점유)하게 된 프랑스의 체인형 협동조합 성공사례를 벤처마킹 모델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 원을 활용해 체인형 조합의 지원한도를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국비지원 비율도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체인형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자금 45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상반기 중 정책자금 평가모형을 개발, 체인형 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도 중기부가 즉시 추진하기로 한 과제다. 정책기획단은 공공기관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납품실적과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해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비중이 4.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에 혁신제품 개발기업과 공공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 줄것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이달 말 조달청과 한전, 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간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우선시행한 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연간 총 430억원 이상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업ㆍ첫걸음 기업이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구매제품은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으로 한정해 판로를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기획단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법률자문과 권리구제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중기부는 서울ㆍ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며 4월 중 서울ㆍ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체 센터로 확대해 나갈것이라고 답했다. 법률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등 9개 과제에 대해선 정책기획단에서 민간의 시각에서 계속 연구해 중기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홍종학 장관은 "철저히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면서 "정책기획단의 제안을 수용한 4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고 나머지 9건의 과제도 관계부처 협의와 실행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