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법원의 잇따른 신규 채굴 금지까지 겹치며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도 있다. 프랑스 정부가 가상화폐 코인 상장((ICO·Initial Coin Offerings)을 합법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페이팔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 美 국세청, 비트코인 과세 추진 =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국세청이 연방법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보유 중인 2000만 명의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화폐 수단이 아닌 투자 자산이라는 근거로 4월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3.8%에서 20%에 이를 전망이다.
◇ 美 뉴욕 플래츠버그, 가상화폐 채굴 금지 =최근 뉴욕 플래츠버그(Plattsburgh) 시 의회는 향후 18개월 동안 신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금지 조례를 기초로 대규모 채굴업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배경에는 발전소와 인접한 지역의 낮은 전기료로 인해 채굴 공장이 급증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기존 채굴업자들은 제외된다.
◇ 프랑스, 암호화폐 ICO 허용할 전망 =프랑스 정부가 코인 상장을 합법적인 자금 모집 수단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금융규제 당국인 AMF가 ICO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프랑스 재무부도 AMF의 규제 등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와 협회를 통해 법률 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금지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 마련을 바탕으로 인가제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 페이팔 공동창업자 “비트코인은 온라인의 金(금)” = 피터 틸 페이팔 공동창업자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CNBC에 따르면 최근 틸 공동창업자는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온라인 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은 결제에 쓰이기는 너무 성가시다”며 “금고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금괴처럼 온 세상이 무너질 때를 대비하기 위한 손실 방지책”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