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미국 참여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보고서, 美 재가입 협상과정서 협정문 수정 요구하면 장기화

일본 주도로 추진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미국의 참여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협상 전략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은 21일 ‘CPTPP 타결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CPTPP 가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의 참여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협상 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참여 협상 과정에서 유예조항 복원과 신규조항 추가, 기존 협정문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돼 한국의 가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CPTPP는 이달 8일 칠레에서 11개 회원국 통상 장관들이 공식 서명한 이후,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효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좋은 조건이 가능하다면 TPP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언급해 재가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TPP 가입 관련 고위급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큰 미국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입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당장 가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CPTPP가 발효되고 신규 가입국이 증가하게 되면 미국의 가입 검토 요구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이 CPTPP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조항의 추가 또는 기존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가입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CPTPP 가입이 일본, 멕시코와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라는 점, 후발 가입국으로서의 협상력, 향후 미국의 CPTPP 가입 여부와 시기,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CPTPP 11개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1336억 달러로 총수출의 23.3%를 차지하며, 수입은 1254억 달러로 총수입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CPTPP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이미 발효 중인 CPTPP 협정 내용의 변경이 힘들고 11개 회원국과의 양허 협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므로 철저한 준비와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기존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FTA에 비해 개선되는 분야를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일본과 멕시코의 시장개방 요구와 기존 FTA 체결국의 추가 요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