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청년실업ㆍ노인빈곤 大亂 방어에 재정 총공세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기획재정부)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과 저출산,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맞물린 상황을 완화하는 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찍었다. 출산은 급감하고 고령화는 가속하는 가운데, 에코세대의 고용시장 유입으로 청년실업이 치솟으면서 수년 내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자리가 없어 애를 못 낳는 청년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로 가득한, 경제 활력을 상실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정부는 현시점에서 가용한 재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1.05명으로 전년보다 0.12명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1.68명(2015년 기준)을 크게 밑도는 최저치다.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050년까지 매년 3.8%포인트씩,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올라갈 전망이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9.9%,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7%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에코세대 39만 명을 방치할 경우, 이 중 14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해 청년 실업률은 12%대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시 이 같은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청년일자리 직접지원을 크게 늘려 경제적 재앙을 막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청년층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교육과 고용서비스, 해외시장 진출정보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주거의 경우 양질의 공적임대주택을 늘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맞춤형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간의 일자리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만들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린다. 20만개 규모로 파악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주거·자산 형성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창업의 경우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해 혁신창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또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 방지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산과 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의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업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고용보험 가입 확대도 추진한다.

저출산 대책은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중단하고 실효성이 나타난 사업을 추리겠단 설명이다.

정부는 △신혼가구 주거 및 출산 지원 △아동·양육수당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 심각한 저출산에 대응할 계획이다.

고령화 문제는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늘리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