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660.7조원…국민 1인당 빚 1276만 원

관리재정수지는 18조 5000억 원 적자

▲작년 중앙과 지방을 합친 국가채무는 660조 7000억 원(GDP 대비 38.6%)으로 잠정 집계됐다. 1인당 1276만 원의 빚을 진 셈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 원을 넘어섰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중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60조 7000억 원(GDP 대비 38.6%)으로 잠정 집계됐다. 1인당 1276만 원의 빚을 진 셈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59조 5000억 원, 총세출은 342조 900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 2000억 원 발생했다.

이월·불용을 뺀 세계잉여금은 11조 3000억 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로 전년대비 7조 1000억 원, 예산 대비 11조 원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 지표 개선에 따른 세수 실적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8조 5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전년대비로는 4조 2000억 원, 예산 대비 10조 4000억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2015년 38조 원을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국가채무는 중앙과 지방을 합쳐 660조 7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GDP 대비로는 38.6%로 전년대비 0.3%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해 채무증가속도는 2010년(-0.2%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를 우리나라 총인구(2월 기준 5177만9892명)로 나누면 1인당 1276만 원에 달한다.

국가 재무제표 결산 결과 국가 자산은 2063조 2000억 원, 부채는 1555조 8000억 원, 순자산(자산-부채)은 507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6조 3000억 원 줄었다. 부채는 전년(1433조 1000억 원) 대비 122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연금충당부채 증가(93조 2000억 원) 탓이다.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