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키우는 脫원전…석탄발전 가동률 늘었다

원전 가동률 2016년 80%서 올 1월 58.6%로 21.4%P 떨어졌는데 석탄발전은 8.6%P 늘어…작년 발전 비중 3.6%P↑ 의존도 커져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펼쳤지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원전’ 정책 시행으로 원자력발전(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화석연료 발전이 증가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지난해 43.1%로 전년(39.5%) 대비 3.6%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원전 발전 비중은 26.8%로 1년 전(30.0%) 대비 3.2%p 줄어들었다.

실제 원전 가동률은 2016년(연평균) 80.0%에서 올해 1월 기준 58.6%로 21.4%p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석탄발전 가동률은 77.4%에서 86.0%로 8.6%p, 액화천연가스(LNG)발전 가동률은 42.3%에서 56.6%로 14.3%p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보수정비 차원에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검사가 강화되면서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이 늘어났다.

지난해 원전 총 24기 중 11기에 해당하는 10.6GW가 예방 정비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발전량은 전년 대비 8%(1만3568GWh) 감소한 14만8427GWh였다.

원안위의 승인이 완료되면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원안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역시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영동1호기, 보령1·2호기, 삼천포 1·2호기) 가동 중단으로 약 813톤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6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태안 1호기, 삼척그린 2호기, 신보령 1호기 등)가 같은 기간 809톤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돼 사실상 저감 효과가 사라진다.

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면 같은 기간 미세먼지는 682톤이 더 늘어나게 된다. 813톤을 줄여도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1491톤이 늘어나 결국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총량은 678톤이 늘어나는 셈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원전 발전을 줄일 이유가 없고, 석탄화력발전을 늘릴 필요도 없었으며 오히려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원전 가동을 억제한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비싼 LNG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