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올해 한-미 금리 역전, 현상 심화·지속될 것...대비 전략 필요”

“한·미 금리 역전은 경제기초여건의 차이에 따른 현상”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에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장기적 시각에서 대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현주·백인석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29일 ‘최근 한미금리 상승원인 분석 및 저금리 기조변화 가능성 진단’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내고 “이번 기준금리 역전은 한·미간 경제기초 여건 차이를 반영한 중립금리의 역전에 따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강 연구위원은 “미국의 최근 금리 상승세는 잠재성장률 상승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중립금리(균형금리)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을 반영중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상승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세에 대한 재평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중립금리(균형금리)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만큼 성장하고 물가상승률이 안정된 상황에서의 단기금리를 말한다. 기초경제여건에 부합하는 금리로 통화정책 기조 판단에 대한 준거로 사용된다. 문제는 추세적으로 하락했던 미국 중립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시장평가 중급금리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4.0%를 넘다가 금융위기 직후 2% 중반까지 하락해 2017년 3분기까지 2.3~3.0%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립금리는 작년 4분기부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해 올해 들어 3.2%를 돌파했다. 세제개혁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동인으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

강 연구위원은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제고돼 중립금리가 상승한다면 미국의 금리인상기가 상당 기간 연장될 수 있으며 그 사이 저금리 기조도 마무리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한국의 금리상승은 경제성장세 개선에 대한 기대가 아닌 한·미 금리 동조화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한·미 금리 역전은 있었지만 잠재성장률에 대한 역전은 없었다”면서 “경제 확장세에 대한 재평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리 상승은 실물경제와 통화정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역전은 양국간 경제기초여건 차이를 반영한 중립금리의 역전에 따른 현상인 만큼 일시에 해소되지 않고 심화ㆍ지속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비할 필요하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금리역전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외자유출이나 금융불안의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그렇다고 미국에 맞춰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방법도 아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