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신도시 153개분 용지 추가 공급된다

2020년까지 분당(594만평) 만한 규모의 신도시를 153개나 건설할 수 있는 총 3000㎢의 도시 용지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10% 정도 추가 인하된다.

또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 1000만평이 조성돼 기업들의 초기 토지투자비용이 최대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전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토지 공급을 위해 현재 전 국토(9만9893㎢)의 약 6.2% 수준인 도시 용지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9.2%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집이나 공장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는 도시 용지가 현재 약 6200㎢에서 9200㎢로 3000㎢(9억750만평) 정도 추가로 늘어난다. 이는 분당신도시(594만평) 153개를 더 지을 수 있는 규모다.

값싼 장기 임대산업단지도 대거 조성된다. 정부는 비싼 땅값이 기업들의 공장 설립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 1000만평(3300만㎡)을 조성키로 했다. 임대 기간은 50년이고, 연 임대료는 조성비의 1~3% 수준에서 책정된다.

신도시 집값의 60%를 차지하는 땅값 거품을 빼 분양가를 10% 정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도시 용적률을 10~20%포인트 높이고, 녹지율을 조정하는 한편,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해 공공택지 조성비용을 20% 정도 낮추기로 했다.

또 저가 소형 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지분형 분양주택 시범 실시, 신혼부부용 주택 연 5만가구 공급,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저리 전세자금 올 4조원 지원, 국민임대주택 임차료 차등 부과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21일부터 고속도로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가 최대 50% 감면되고, 6월부터 철도 요금이 최대 37%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