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核化가 TV 코드 뽑듯이 되겠나”…靑, 검증ㆍ폐기 순차적 절차 불가피 강조

남북정상회담 ‘4월27일 판문점’ 확정…文 대통령, 양제츠에 北中회담 설명 들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을 다음 달 27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비핵화 문제가 타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르디우스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설명하는 것 같다”며 “리비아식 해법은 지금 북한에서 적용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은 현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주장하는 비핵화 방식의 기본 틀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두 정상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다”며 “그 문제를 텔레비전 코드를 뽑듯이 뽑으면 텔레비전이 꺼지듯이 일괄타결을 선언하면 비핵화가 끝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검증과 핵 폐기, 이 과정은 다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며 “단지 그걸 미세하게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밟아 나간 게 지난 방식이라면, 지금은 두 정상 간 원칙적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그다음부터 실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견을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전날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의제 등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만나 북중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의 한반도 정세를 놓고 오간 얘기와 의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