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추경ㆍ개헌ㆍ북핵 등 난타전 예상

추경안, 고용위기 극복vs선고용 포퓰리즘 등 혈투 전망

2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등 주요 쟁점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 등과 관련 여야간 치열한 난투전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4월 국회 활동과 성적표가 6ㆍ13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해 5월 1일까지 이어진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특히 4월 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 방안에도 합의한 상태로, 문 대통령이 먼저 국회에 연설 관련 요청을 하면 이후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된다.

4월 국회에선 추경 관련 여야가 치열한 혈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 원 가량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며,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특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돈 풀기 추경'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민주당이 우군으로 확보해야 할 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 시기, 실효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추경에 우호적이진 않다. 다만 평화당은 '일자리 폭탄을 맞은 호남을 위한 추경'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며 협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더불어 개헌도 4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의제 중 하나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대로 된 개헌을 하자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지만 이면에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자칫 개헌 이슈에 묻힐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본격적인 국회 개헌안 논의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두고서도 여전히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 거수기'의 역할을 그만하고 자체 개헌안을 내놓으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이고, 이에 민주당은 당론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 개헌안과 민주당 개헌안을 분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선 현행 방식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비례성 강화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슈여서 개헌 협상 구도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은 소수정당 사이에 공감대가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반(反)한국당 전선' 구축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한국당도 비례성 강화에 열린 자세를 보이면서 민주당에 맞설 야당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이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잡히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의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사태 국정조사도 살아있는 이슈"라면서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