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과 反이민정책 연계…“멕시코, 국경문제 해결 못하면 나프타 폐기”

트럼프 “이민문제 진전 없으면 멕시코에 막대한 현금 안기는 나프타 재협상 멈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과 반이민정책을 연계하면서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다. 그는 멕시코를 향해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는 “멕시코는 미국의 남부 국경으로 멕시코인이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를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바보 같은 이민법을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멕시코인의 대규모 유입과 그들이 마약 밀거래를 막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안기는 나프타 재협상을 멈출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는 이날 “더 이상의 다카(DACAㆍ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협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더욱 강경하게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핵옵션’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옵션은 모든 반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로 상원 의결 정족수를 현행 60석에서 단순 과반인 51석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핵옵션이 발동되면 100석 중 51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자신의 방안을 밀어붙이기가 용이해진다. 즉 다카를 두고 민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세계 경제 규모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나프타를 철회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했다. 재협상이 열리는 가운데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협상 기술을 선보였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은 작년 8월부터 나프타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초 7차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나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개월이 흘렀지만 6개 항목에 합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8차 나프타 협상은 오는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수입 철광·알루미늄에 관세 폭탄 조치를 단행하면서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했다. 나프타 재협상과 연계해 일시적으로 면제 처분을 내린 것이다. 나프타 재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면 영구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탓이라고 FT는 분석했다. 이민 문제에 날을 세워 공화당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퀴니피악대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80%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청소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