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의 통곡, 정치권은 들리나

中企 70% “채용계획 無…추경 통과돼야 그나마 숨통” 청년취업 대책 급한데 국회는 개헌·선거에만 몰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마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는 상반기 청년 채용 의사가 없거나(28.3%) 미정(39.3%)이라고 답했다. 또 이들 기업 중 32%만이 상반기 청년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의 절반은 “청년 고용이 확대되려면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완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청년층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이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임금 수준 개선’(85.3%)과 ‘근무·작업시설·환경 개선’(42%), ‘근로시간 준수 강화’(28.7%)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년 일자리 추경 통과를 계기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같은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65%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고용 절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4월 국회에서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 화성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는 “신규 채용에서 유인책이 될 뿐 아니라 재직자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정부 재정을 보태는 것이라는 비판도 알고 있지만 중간에 한번 문제를 해소하면서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면 다시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에선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심각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청년 일자리 현안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며 “추경을 빨리 집행해 시장에 효과가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 연구위원은 “재정 투입의 효과가 일시적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직업계 고교 진학률을 높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계하는 등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의 국회 통과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이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일자리추경 당정 협의를 열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이번 추경을 지방 선거용·선심성 추경으로 못 박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든 야당이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며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에 추경을 들고 나온 것은 (너무 이르다)”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마당에 여차하면 국민으로부터 선심성·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