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공방]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논란… 與 “강화”vs 野 “명시 일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개헌안에 대해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한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라며 "당론에 고스란히 담긴 내각제의 야심은 개헌을 집권여당의 도구로 활용한 그들의 과거 모습과 조금도 바뀐 게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가운데 권력 구조 개편안 못지않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으로 ‘토지공개념’이 언급된다. 현행 헌법(23조)에는 토지공개념 논리가 일부 반영돼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은 이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이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헌법에 명시된 토지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국회 개헌안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신이 헌법에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개헌안 내용 발표 직후 “(토지공개념 강화는)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라며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과 과세 불평등이 문제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토지 가격의 거품이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색깔론을 덧씌우는 행태는 현재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자 오히려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당 지도부도 대통령 개헌안 지지와 함께 야당의 반대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총체화한 개념”이라고 대응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주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국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당은 자체 발표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강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토지공개념 조항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개념적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이를 법률적으로 구현하는 범위를 넘어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들 조항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지만, 문제는 (개헌안에) 하나라도 반대하는 게 있으면 통과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주최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