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 청년일자리 예산 3조에 2.9조 추가 투입

김동연 부총리 “청년 4명 중 1명 실업,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

(기획재정부)

정부가 총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지역대책 1조 원을 제외한 2조9000억 원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반영했다.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 3조 원에 이를 더해 에코세대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유입으로 인한 청년실업 재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및 구조조정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추경을 통한 세부적인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앞서 3월 15일 발표한 기존 청년일자리 대책에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보완된 점을 살펴보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 부담을 축소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 5년간 3000만 원을 마련하는 데 청년 720만 원 부담은 같고, 기업은 1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였다.

대신 정부가 3년간 기존 720만 원에서 360만 원 늘린 108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재직기간 제한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시켰다.

중소기업 취업자 전월세 보증금 저리(1.2%) 융자는 기존에 민간자금을 활용하고, 정부는 이차보전(2%p)을 지원하는 전제로 사업을 설계한 바 있다. 하지만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전체수요(10만 명, 3조5000억 원)의 10%는 정부가 3000억 원을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 247억 원은 이차보전으로 지원키로 했다.

최대 3000명에게 최대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창업자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1500개 팀을 반영했다. 최대 1만 명에게 1000만 원의 성공불 융자를 지원하는 생활혁신 창업자는 3000개 팀을 반영했다. 창업 아이템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및 생활혁신 창업자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 1000만 원의 성공불 융자를 지원하는 해외창업 사업은 생활혁신 창업자 지원에 포함해 추진한다.

고졸자 중소취업 장려금 사업의 경우 당초 연 1만 명에게 1인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대상을 확대해 연간 중소취업자 4만 명 중 성장유망업종 취업자 2만4000명에게 1인당 4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3·15 대책에 미포함된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800개소를 추가(2100개→2900개) 보급한다. 주거지원의 경우 청년전용 매입·전세임대 2000호를 확대(8000호→1만 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이공계 취업지원(신규 6000명) △연구인력 취업지원 확대(200명→480명) △청년 창업농 패키지 종합지원(400명) △창업도약패키지 600개 팀, 창업성공패키지 475개 팀 추가지원 △교외 근로장학금 확대(3만7000명→4만 명) 등을 이날 추경안에서 새로 제시했다.

또 서울 마포 신용보증기금 사옥 내 창업공간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상담·실증체험 공간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조성한다.

한편, 청년일자리 예산은 증가추세다. 2014년 1조8000억 원, 2015년 1조9000억 원, 2016년 2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2조6000억 원을 넘어 올해는 3조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올해 2조9000억 원의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 개선을 지속해, 2018~2021년 에코세대 유입기간 중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체감 실업률에 따르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빠른 시간 내 국회를 통과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