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 위기 지역에 4400억 원 긴급 수혈…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구조조정 기업 퇴직인력 채용 기업에 최대 3000만 원 인건비 지원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400억 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차 대책시 발표한 24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다.

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이다.

정부는 이 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때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주는 훈련연장급여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ㆍ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인건비가 1년간 지원된다.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기업ㆍ협력업체와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에 애초 계획보다 2000억 원 늘린 44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R&Dㆍ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역의 대체ㆍ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액화천연가스(LNG)ㆍ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 지역의 산업ㆍ환경 여건을 고려한 대체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ㆍ레저ㆍ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ㆍ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수 청년상인 지원ㆍ육성을 통한 위기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위기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고향사랑상품권'을 최대 20% 할인 발행을 지원키로 했다.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위기지역ㆍ업종에 대한 불확정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2500억 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