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000억 등 5732억 편성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9개 사업 573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 규모(3조 9000억 원)의 약 15% 수준이다.

우선 청년일자리 대책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5662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청년 창업자의 경우 여윳돈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차 보증금의 100%(최대 3500만 원)를 저리(1.2%)로 지원하며 취업·창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약 10만 명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000억 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 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이를 청년에 임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을 1000호 확대(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 원, 융자 750억 원)한다.

또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도 1000호 확대(전세임대 융자 950억 원, 경상보조 10억 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을 위해 교육비(30억원)도 지원한다.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서 70억 원을 편성했다.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성, 통영지역 지원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 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