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상화폐에 철퇴…중앙은행, 금융사에 거래 금지 지시

“가상화폐, 금융 환경 심각하게 손상”…인도 자체 가상화폐 발행 가능성도 시사

▲5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의 인도중앙은행(RBI) 앞을 한 남성이 지나고 있다. RBI는 이날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뭄바이/로이터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에 철퇴를 내렸다. 앞으로는 인도 금융기관이 가상화폐를 다루는 기업이나 개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RBI)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이 더는 합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처리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RBI는 “관련된 위험을 고려할 때 RBI가 규제하는 단체는 가상화폐를 다루거나 이를 취급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면서 “이는 즉각 발효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BP 카눈고 RBI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대응은 일정하지 않지만 금융 환경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느낀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재정적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당국은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 2월 “정부는 불법 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이나 지불 시스템의 일부로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사쓰빅 비슈와낙 우노코인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RBI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인도인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슈밤 야다브 코인델타 공동창업자는 “이번 규제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출을 제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NBC는 RBI가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면서도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에는 개방적이라고 전했다. 카눈고 부총재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RBI가 자체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다브는 “가상화폐가 금융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현상을 정부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슈와낙은 “정부가 자체 가상화폐를 시작한다면 기존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