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인권침해, 병사 보다 간부가 더 많아…육군 '최고'"

군에서의 인권침해는 병사 보다 간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공개한 '군인권센터 2017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접수한 상담은 모두 1036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6년 432건 보다 2.39배 많은 것이다.

이는 정치적 상황으로는 탄핵과 정권 교체, 군 내부적으로는 박찬주 대장 등의 '갑질', 육군 성 소수자 색출, 의경 인권침해 등 대외적으로 문제 된 사건들이 상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된 사건을 보면 가해자가 간부인 사건이 304건을 기록해 병사인 사건 90건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간부 중에서는 위·영관급 장교(소위∼대령)가 가해자인 사건이 163건으로 부사관(하사∼원사) 102건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39건을 차지한 중령은 단일 계급으로는 가해자가 가장 많았다.

군인권센터는 중령이 대대장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분석했다.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한 일선 부대인 대대를 이끄는 지휘관인 대대장이 휘하 장병들의 고충을 신고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대장 사건 등 장성(장군)이 가해자인 사건은 39건이었다.

이밖에도 병력이 가장 많고 복무 지역·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는 육군은 인권침해 사건의 점유율도 높게 나왔다.

군 전체 병력의 70.6%를 점하는 육군에서 전체 인권침해 사건 1036건의 79.4%에 달하는 823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병력 6%에 사건 3.1%, 공군은 병력 9.5%에 사건 5.4%, 해병대는 병력 4.2%에 사건 1.4% 등으로 병력 점유율보다 인권침해 사건 점유율이 더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