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연구 2020년까지 계속한다

과기정통부, '파이로프로세싱 R&D 재검토위 보고서' 공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이후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는 그 때까지의 성과와 전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R&D 재검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재검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 2020년까지 파이로프로세싱 공정 개발 사업과 분리된 독성물질을 태우는 소듐냉각고속로(SFR) 사업을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검토위는 또 파이로 공정 연구는 2020년까지 한미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핵심원천 및 요소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SFR 연구는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구체적 기술에 대한 규제기관 인증과 소각성능 향상 및 소듐현안 극복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예산을 2018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성 확보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개발된 연구성과를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파이로프로세싱과 SFR이나 직접처분(사용후 핵연료를 땅에 파묻는 것) 외에 다른 기술적 옵션도 다양하게 확보토록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또는 처리 문제는 현재 및 미래 세대가 결코 회피할 수만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난제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각 집단 및 개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각 분야 간 이해관계의 충돌, 이에 따른 양비론, 회피론 그리고 무사안일의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중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수립해서 해결해야 하는 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재처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0여년간 670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진행했지만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꾸려 이 기술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지속할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