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시정연설 무산 유감…지방선거 이후 추경 편성 목적 달성 어렵다”

수보회의 주재…“4월 임시국회 추경 의결 대승적 결단 부탁”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회 국무총리 시정연설 무산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서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어 회의시간을 한 시간 늦춰서 열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보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 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 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아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용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군산, 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며 “그래서 제때에 집행이 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며 “특히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난과 특정 지역의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