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위원장, "산업자본 은행지분 한도 확대"

금융기관 민영화 및 금융지주 제도 개선 추진

전광우(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새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의 원활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으로 금융회사들의 대형화·겸영화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효용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글로벌 금융그룹과 경쟁 가능한 국내 대형 투자은행 및 보험중심의 대형 금융그룹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금융지주회사 실태 및 입법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적·획일적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융감독 기능·역량은 미국, 영국, EU 등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의 국제정합성 제고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규제 전수조사 및 존치 필요성 전면 재검토 ▲시장 친화적인 수요자 중심의 감독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