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 저감에 향후 11조 원 이상 소요…경제성은 의문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 알 수 없어…이번 정부 임기 내 석탄발전 설비용량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설비에만 향후 11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제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투자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소유 석탄화력발전소들의 환경설비 투자에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1조5219억 원이 소요된다. 발전소별로는 하동발전소(2조6457억 원), 당진발전소(2조5921억 원), 태안발전소(2조4808억 원) 순으로 투자 예상 비용이 크다.

설비 투자 내용은 탈황(SOx 제거)ㆍ탈질(NOx 제거)ㆍ집진설비(먼지 제거)의 보강ㆍ신설 등 미세먼지ㆍ미세먼지 생성물질 저감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현재 농도 대비 약 50% 저감하는 수준이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화력발전소 굴뚝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업부가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33개 화력발전소(민간 액화천연가스ㆍ중유 발전소 제외) 굴뚝에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굴뚝에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총부유먼지(TSP) 측정장치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굴뚝에서 측정되는 SOx과 NOx, TSP 배출량을 바탕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33개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2만8318톤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2016년 12월부터 50억 원을 들여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으로 부려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발전소는 증가세에 있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발표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이번 정부 임기 내 석탄발전소 설비 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지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를 감축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가동했고, 올해 추가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상임위원장은 "원전을 멈추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석탄발전소가 대규모 늘어나고 있다"며 "석탄발전은 늘려야 할 방향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석탄발전이) 줄어야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있는 9개는 지난 정부에서 허가가 난 것"이라며 "석탄발전소 건설이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져 새 정부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