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 주택협회장, '주택시장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필요'

대형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정기총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신훈 회장은 최근 고사상태에 빠진 주택시장의 과제를 풀기 위해 무엇보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한국주택협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주택협회 정기총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조찬모임을 통해 건설업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신 회장은 정기총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응급실'에 비유하며 주택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환자실에 있는 응급환자가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도록 규제완화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미분양 물량 적체 해소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IMF당시 미분양 물량은 10만가구였으나 현재는 공식 집계된 것만 12만 가구며, 실제로는 20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며 "각종 세규제와 금융대출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자체가 고사상태에 빠졌다"고 말하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서둘러 이루어질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할 부분이지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업계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고 "기본형 건축비 상향과 지방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시장 규제가 차별화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주택사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주택공급부족과 업계의 황폐화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신 회장은 정부와 언론이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집값이 앙등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주 건설협회 권홍사회장이 밝힌 바 있는 분양가 규제와는 뜻을 달리했다.

신 회장은 "기본형건축비가 정해져 있지만 최근 철근 등 원자재값 상승 등이 연동되지 않고 있으며 디자인 개발, 연구개발(R&D)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비용도 연동돼야 수요에 맞는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회장은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더라도 시장원리로 인해 고분양가 아파트는 외면을 받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들어 지자체의 분양가 승인 제도가 깐깐해져가고 있는 만큼 고분양가 아파트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