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추경은 선심성 퍼주기, 6·13 지방선거용 아냐” 이례적 강조

문재인 정부가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선심성 퍼주기 지방선거용이 아니라고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주창했지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고용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주요사업과 상임위 및 예결위 준비 상황점검, 국회심사 지연 시 협조방안, 추경 집행 사전 준비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과 구조조정 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추경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대해 “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과 지역 지원에 한정해 선심성 추경이 아니며, 위기 극복을 위한 기간 동안만 한시 지원해 퍼주기 추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지원을 위한 응급추경, 청년을 위한 예방추경으로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연계한 추경이 아니”라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추경”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고용위기 심각성과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은 추경 TF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경 통과 지연 시 구조조정 지역 지원도 실기(失期)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해당 부처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 등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 사전에 대비해 2017~2018년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통과된 추경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준비, 적시, 협력 등 집행관리 3대 기본원칙을 토대로 추경집행 준비반을 구성하는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부처별 추진계획을 작성해 제출하고, 매주 진행상황 점검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추경대응 T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