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추진…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 확대ㆍ개편 유력

한국교통안전공단처럼 해상에서도 교통안전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ㆍ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준석 해수부 차관을 비롯해 정유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효율적인 해양안전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육ㆍ해상 교통정책 동향을 비롯해 업계, 학계, 언론사 등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육상에서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해 교통안전 교육ㆍ연구 및 관련 검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공단 설립 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교통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가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교통안전본부를 신설하는 등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선박검사 대행 및 일부 교통안전업무(여객선 운항관리 등)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