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정경제전망 일문일답] “규제가격 제외시 물가 2%근접…0.2~0.3%p더 올라갈 것”

“규제가격를 제외하면 물가는 2%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2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근원인플레이션은 올해 1.6%에서 앞으로 0.2~0.3%p 더 올라 내년중 2.0%로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은은 금년 3월중 규제가격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을 1.8%라고 밝혔다. 규제가격(Regulated price, Administered price)은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서 공공서비스 및 전기, 수도, 가스요금, 답뱃값, 보육비 등을 포함한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을 종전 1.7%에서 1.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종전 3.0%를 유지했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올해 성장률 전망치 1월에 비해 상반기 낮아지고 하반기 올렸는데 구체적 근거가 궁금하다. 올해 성장률 3.0% 유지했는데 세부적으로 오면 설비투자가 1월 전망보다 올라왔는데도 3% 유지하게 된 배경과 이런 것이 상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말씀해달라.

"지난해 상반기가 저희가 잠정한 것보다 올라갔고 하반기는 소폭 하향한 것으로 나왔다. 하반기 들어서는 재정지출 확대나 서비스 수지 개선을 감안해 소폭 상향조정했다. 설비투자를 상반기 높게 본 이유는 설비투자가 저희 예정보다 앞서 이뤄진 것을 반영했다. 상반기 설비투자를 높게 본 것에 비해 하반기 낮췄다. 전체 상방 리스크를 키운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추경 관련 전망 어떻게 보는지.

"추경관련해서는 지금 추경 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내용이 확정돼지 않았고, 고용이나 성장에 상방 효과 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 영향은 안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물가는 0.1%p떨어졌는데 한은에서는 근원 인플레이션(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을 0.2%p나 내렸다. 어떤 이유에서 더 많이 내리게 됐나.

“지난 1월 전망에 비해 하향조정했는데 물가 전체로 봤을 때 1월 추정치가 낮게 나왔다. 근원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차이는 경제추이 보면 알겠지만 유가는 지난 2월보다 높게 잡았다. 아무래도 소비자물가에 영향주지 않을까보면 소비자물가 하향 폭이 근원 인플레이션 폭보다 작다고 설명드릴 수 있다.”

△설비 투자 경제성장 전망치가 상반기 5.0%, 하반기 0.9%면 당초 전망과 편차가 크고 줄어드는 폭도 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설비투자의 경우 예상보다 이르게 가거나 미뤄진 게 있고, 작년의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다 15%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기에 올해 증가율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규모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 낮아진 것에 대해 설비투자 둔화됐다고 해석하긴 어렵다.”

△민간소비 경제성장 전망치가 기존 상하반기 각각 2.9%, 2.5%에서 3.1%, 2.3%로 바뀌었는데 민간소비 상반기에는 올라가고 하반기 낮춰잡은 이유 설명해달라.

“민간소비는 상반기 숫자가 낮아진 것은 첫째는 고용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하반기 영향 미친 것이 있고, 작년 숫자를 반영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번 발표된 2017년 숫자가 바뀐 게 있어서 기저효과 반영하다보니 하반기에 증가율 소폭 하향조정했다. 상반기는 평창 올림픽도 있어서 상향조정했다.”

△매년 근원 인플레이션을 2.0으로 유지하면서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은 0.2%p낮췄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우 추세가 2015년부터 하락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이 하향하는 추세에서 내년에 갑작스럽게 반동할 수 있는지.

"근원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상반기보단 하반기가 올라가고 하반기 연말쯤 가면 2%가까이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은 기준 물가 상승 압력이 지난해보다 올라가고 시차 두고 영향 미칠 것으로 봤고, 그게 계속 된다면 내년에도 2% 서서히 넘어가는 것으로 봤다. 사실 근원 인플레이션이 1월까지는 낮은 수준으로 했는데 물가상승이 잠재돼있고 공공요금 인상이 지연되거나 한다. 규제가격을 제외하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2%에 가까이 가있다. 그것은 근원 인플레이션에 선행하는 게 있다. 연말에 2%가까이 하고 내년 초에는 2%내외로 가고 평균적으로 2%로 가는 게 균일적 전망이라고 말하겠다."

△미중 무역 갈등 수치로 계산해서 경제전망에 반영했는지. 중국인 관광객 수와 사드 갈등이 0.2~0.4%p깎았다고 했는데, 언제 반등가능한지 전망 말씀해달라.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은 불확실하기에 이번 전망에는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사드 갈등 관련해선 중국인 관광객이 3월 들어서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외국인 전체 수요를 보면 사드갈등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이게 저희 예상대로만 중국인 입국자 수 늘어난다면 2/4분기 이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업자 수 3개월 만에 4만 명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고 취업자 줄었는데 실업률 늘지 않은 점 설명해달라.

“지금은 기업 구조조정이나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예상에 못 미쳤다 던지, 2월 같은 경우 한파나 그런 불규칙 요인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굉장히 부진했다. 그런 점 반영해서 상반기 전체 연간 숫자 조정한 것이다. 하반기는 많이 낮추지 않았다. 상반기는 구조적 요인이 컸고, 사드와 관련해 중국인 관광객 많이 줄면서 지난해 3월부터 관광객 수 줄었지만 그에 영향 많이 받는 음식숙박업은 하반기 들어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외부적 충격 있을 때 고용 조정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 사드관련 영향이 줄어들어서 3월 이후부터 외국인 관광객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반기 고용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인구 계산이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기에 그것 감안해서 계산했다. 실업률 변동이 취업자 수 변동과 일치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