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의혹 논란 정면돌파…선관위에 적법성 질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 밑도는지 의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12일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맡겼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피고자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발표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 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고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봤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이 비판받고 있는 개별 출장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이 또한 적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을 김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김 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