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실태] 생산·일자리 기여 '생산적 대출' 비중 감소세

은행들 대출에서 생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이른바 '생산적대출' 비중은 하락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주택담보 위주의 대출에만 치중해,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통한 생산적 금융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14개 은행의 '생산적대출' 비중은 2010년 말 대비 6.9%에서~9%포인트 감소했다. 생산적 대출 잔액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생산적대출은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신용대출 등 3가지 측면에서 영향력 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으로 가중치 부여한 것으로, 이번에 금감원이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대출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우선 생산유발 기준 생산적대출 잔액은 2010년 말 376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452조 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대출에서 이 비중은 45.4%에서 37.1%로 8.3%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생산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동산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전자업이나 철강업 등 생산유발 효과가 큰 대출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생산적대출은 2010년 말 기준 44.7%에서 지난해 말 기준 37.8%로 6.9%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은행들이 건설업 등 고용 창출효과가 큰 대출을 줄이고 부동산업 대출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분석했다.

생산유발 대출와 같이, 잔액 자체는 370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461조 원으로 늘었다.

신용대출 기준 생산적대출도 2010년 25.2%에서 16.2%로 9%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가계·담보대출, 부동산업 위주 자영업 대출 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감독, 검사 업무 수행 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별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